'큰딸 폭행 사망' 사건 집주인에 살인죄 적용…친모는 학대치사죄로 기소

큰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의 친모에게 학대치사죄가, 관련인인 집주인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이날 이번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큰딸의 엄마 박모(42) 씨를 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위반,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며 "아동복지법위반,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송치된 집주인 이모(45·여) 씨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씨의 친구 백모(42·여) 씨와 이 씨의 언니(50·여)는 사체은닉 혐의로, 백 씨의 어머니 유모(69·여)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앞서 박 씨와 이 씨는 2011년 7월부터 10월까지 당시 7살이었던 큰딸이 가구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실로폰 채를 이용해 매주 1~2차례 씩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했다.

같은 해 10월 26일 박 씨는 집주인의 지시로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수차례 때렸으며 이 씨는 박 씨가 출근한 뒤 추가로 더 때리고 방치해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도록 만들었다.

이후 박 씨와 이 씨 등 5명은 큰딸의 시신을 경기도 광주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엄마 박 씨만 큰딸의 사망 당시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집주인 이 씨가 추가 폭행과 4시간 동안 의자에 묶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박 씨는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혐의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박 씨 등은 지난달 교육부의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