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본청) 제2기 국선대리인 위촉식 기념촬영 사진.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았는데 돈이 없어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고 혼자 불복소송을 하자니 세법 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 '제2기 국선세무대리인'이 새롭게 위촉됐다.
9일 국세청은 제1기 국선세무대리인의 2년 임기가 지난 3일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제도 정착을 이끌 제2기 국선대리인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 지원하는 제도로 보유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에게 신청자격이 있다. 청구세액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며, 단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지난 1월18일~28일 전국 세무관서 누리집을 통해 2기 국선대리인을 공개모집했으며 이를 통해 역량있는 세금 전문가 239명을 위촉했다고 전했다.
자격사별로는 세무사 192명, 회계사 30명, 변호사 17명으로 구성됐으며, 여성은 41명, 경쟁률은 전국 2.3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90명(37.7%)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72명(30.1%), 50대 45명(18.8%), 60대 27명(11.3%), 20대 5명(2.1%)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관서별 위촉 현황을 살펴보면 본청과 지방청에는 36명, 일선 세무서에 203명이 위촉됐다.
구체적으로 본청 13명, 서울청 69명(일선 62명), 중부청 75명(일선 69명), 대전청 21명(일선 19명), 광주청 20명(일선 18명), 대구청 15명(일선 13명), 부산청 26명(일선 22명)인 것으로 타나났다.
한편 국세청은 2014년 위촉된 1기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통해 그동안 국선대리인 수임 사건의 권리구제비율(인용률)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 세무대리인 없이 1000만 원 이하의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진행한 납세자의 인용률은 16.3%로 전국 평균 인용률 23.9%에 미달하는 수준이었으나,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납세자의 인용률은 2014년 30.5%, 2015년 28.2%로 제도 시행 전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인용률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전국 평균 인용률을 2년 연속 상회해 국선대리인이 무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적극 활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해 영세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신청비율이 2014년 대비 대폭 증가하는 등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사각지대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제도 시행 첫해 신청자격이 있는 영세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신청비율은 49.2%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영세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신청비율은 83.7%로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은 세무관서에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접수 즉시 국선대리인 신청가능여부를 안내하는 등 국선대리인 지원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밖에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를 위한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 확대를 선도했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련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서울시 마을세무사 제도 등으로 벤치마킹되어 경제적 약자의 권익신장에 기여했다는 것.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선대리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이용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 개선함으로써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