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20만원으로는 노인빈곤 해소 요원…재원은 정치의지로 확보"
이용섭 "2018년까지 6조7천억 추가 필요…조세부담률 적정화로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9일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2018년까지 소득하위 70%에 대해 30만원씩 균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연 총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그동안 편법으로 노인빈곤을 해소한다고 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했고 2012년 대선에선 기초연금 20만원이란 것(정책)도 했는데 20만원으로도 노인빈곤을 해소한다는 건 요원한 얘기"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인세대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에서 가장 애를 많이 쓰고 노력했다"며 "당연히 노인세대가 생계를 유지할 재원을 마련해줄 의무가 있는데 연금은 적립식이란 사고에 젖어 보장해줄 수 없는 형편이 됐고,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떨어졌다"며 이같은 공약 내용을 제시했다.
더민주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노인빈곤률은 2007년 0.446%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3년에는 0.496%까지 올랐다.
그러나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지출(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합계) 수준은 GDP 대비 2.4%로 OECD 국가 평균(8.5%)에 한참 못 미친다.
김 대표는 노인 기초연금 인상 재원 마련 방안에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복지 재정은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확보가 된다. 복지를 단순히 소비로만 생각하지 말고 성장 동력도 될 수 있단 인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노인 기초연금을 20만원씩 준다는 공약도 나갔을 당시엔 무슨 돈으로 하려고 하냐 얘기했다. 그런데 정치적 의지가 워낙 강하니 일단 미미하지만 20만원이 확립돼 시행 중"이라며 "실질적으로 노인 생활이 보장될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에서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소득하위 70% 노인에 대해 30만원씩 균등지급할 경우 기초연금 인상 공약이 완성되는 2018년 기준으로 약 18조 7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해, 현행 20만원 차등 지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6조 4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단장은 포퓰리즘 공략이라는 논란에 대해선 "20만원은 1인당 최저생계비인 64만원의 3분의 1도 안 된다. 또 각종 명목으로 연금액이 삭감돼 20만원 전액을 수령하는 건 10명 중 4명도 안 된다"며 "최소한 노후는 국가 책임이란 원칙에서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30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필요 재원은 재정, 복지, 조세개혁을 통해 조달하겠다. 세출 면에서 강력한 구조조정과 복지 전달 체계 개혁으로 불요불급 예산을 줄이고 세입 면에선 '부자 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하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