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불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계에서 세무조사 일원화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 : 박용만)는 10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상의 회장단은 ▲성실신고 지원 체계 구축 ▲기업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권 일원화 ▲사후검증 부담 완화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우대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성실납세문화 확산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이원화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회장단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것이 애국의 길이라고 믿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 하겠다"고 말했고 임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사진 = 김용진 기자)
이어 중복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 부담 가중과 국가행정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세무조사권 일원화 법안이 올해 입법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사후검증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국세청에 요구하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사후검증의 경우 세무서마다 기준이나 절차 등이 상이하다며 충분한 기간을 주지 않거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로 경영에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에서 사후검증시 소명기간과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후검증이 무리하게 진행되는 사례를 방지해주기 바라며 사후검증을 통해 납세자가 소명하거나 수정신고를 한 뒤 기간이 얼마 안 돼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중부담이 되므로 이를 완화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부정행위 유무에 따라 가산세율의 차등을 두고 있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일률적으로 연 10.95%의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오류, 실수 등으로 과소납부 후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에 임박해 세금을 추징당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이 본세의 54.8%에 달한다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과소납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과 패널티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것인데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14년 째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
그러면서 올해 세법개정안 마련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정행위 유무에 따라 이원화하고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가산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많이 팔고 많이 벌어서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것이 애국의 길이라고 믿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비정상적인 탈세와 고의적 체납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LG화학 박진수 부회장,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이강신 인천상의 회장, 김상열 광주상의 회장, 박희원 대전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9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