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진료행위 제재 및 실효성 있는 면허신고제를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말부터 2개월간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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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 면허관리 주요 개선방안 |
우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한다.
이와 함께 향정신성 의약품 고의 초과투여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기준을 자격정지 1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조정한다.
게다가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신고 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손상, 치매 등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항목 중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진단서 첨부 또는 관련기관 정보활용을 통해 확인하고, 그 외 항목은 동료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료가 가능한지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인에게 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의 구체적 기준을 의료계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 중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한다"며 "면허취소사유 신설,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등 추가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3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