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전략성이 강화돼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투자가 늘어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제19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투자 방향은 내년도 정부 R&D 예산의 중점추진 분야와 R&D 효율화, 기술분야별 투자 전략, 예산 작성기준 등을 담았다.
이는 각 부처의 내년도 R&D 예산 계획 수립과 미래부·기획재정부의 R&D 예산 배분·조정 때 기준이 된다.
이번 투자 방향의 특징은 크게 세 갈래다.
먼저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종전의 1년 단위 투자 방향 수립에서 벗어나 중장기 투자 전략에 따라 9대 분야, 58개 세부기술별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를 정했다.
또 정부와 민간 R&D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소재·나노 등 민간 투자가 큰 분야는 정부가 기초·원천기술 및 인력 양성에 중점지원하기로 했다.
국방 R&D도 국과심 검토 체계로 끌어들여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와 투자 효율성 제고를 꾀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표한 정부 R&D 혁신 방안이 현장에 빨리 뿌리 내리도록 산·학·연 역할 분담과 불필요한 평가 폐지 실적을 예산과 연계하기로 했다.
둘째, 새로운 환경 대응 R&D 투자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기후변화 체제, 제4차 산업혁명 등 새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청정에너지, 소프트웨어·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 등 ICT 융합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바이오 경제 선도를 위해 신약·의료기기 분야 등을 중점지원한다.
또 국가 재난형 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서비스산업 분야의 R&D 발굴·지원 및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대를 통해 고용 창출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끝으로 연구개발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연구과제비 세부항목 중 인건비 비중을 확대해 연구수행자가 장기적·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초연구의 특성을 감안해 연구자의 자율성·창의성에 기반한 도전형·자유공모형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중소·중견기업이 대학.출연연의 시설·역량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 R&D 바우처'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중점추진 분야로는 ▲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 체감형 R&D 강화 ▲ 혁신성과 창출을 위한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확대가 설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