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과의 평화체제에 관한 우리(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북한 비핵화가 제1의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리퍼트 대사는 지난 11일 서울 정동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외교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비핵화 우선'을 강조한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언급, 주한 미국대사관 성명 등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중국이 주장하는 비핵화 및 평화체제 병행 추진과 관련, 한미간에 미묘한 온도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을 불식하려는 의도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리퍼트 대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와 관련해 "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당장은 강력한 제재 이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분명히 우리는 제재 이행 과정에 있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까지 외교적으로는 북한의 (핵·경제) 병진정책을 막고, 경제적으로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대가)을 높이고, 군사적으로는 도발을 막기 위한 억지를 강화하는 등 우리의 전략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제재는 효과 측면에서 강력하고 전례가 없는 것"이라면서 "제재가 최소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행속도를 늦추고 축소하는데 강력한 임팩트(영향)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독자적 추가제재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더 이상의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리퍼트 대사는 그러나 "북한의 정권교체가 우리의 정책이 아니며,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수단"이라면서 궁극적인 북핵 해법으로서 외교적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을 잊지 않았다.
그는 "북한에는 외교적 대화의 통로가 열려 있다"면서 "우리가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제재를 취한 것은 선택지를 좁힘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고, 외교와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도 했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경화 유입을 줄이는데 직접적 효과를 발휘하고, 국제사회를 향해 유엔 차원과 그 이상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북한 내 인도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재 마련 과정에서 "주의깊은 고려가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세심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리퍼트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대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 카드가 아니며,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서도 '정치적 딜(거래)'의 일부가 아니다"면서 "커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언급된 분명한 메시지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타당성, 적합성 등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라면서 "최종 배치 결정시 한국의 안보이익에 기반을 둔 결정이 될 것이며, 그것이 사드 배치의 유일한 목적이자 공식협의를 시작하게 된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한일 정부가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슈"라며 "합의를 지지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유엔 인권기구가 합의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직접적 언급을 피하면서 "한일 양측이 평화와 치유, 화해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를 풀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