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최근 FTA를 통해 관세 수준은 낮아졌지만 위생기준, 기술표준 등 비관세장벽이 수출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한-미 FTA 발효 4주년을 맞아 세종시 인근에 소재한 기업을 방문해 기업인들과 갖은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한-중 FTA가 발효되었으나 과도한 검역기준, 안전기준 등 비관세장벽이 식품, 화장품 등 유망상품의 수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이를 해소해 한-중 FTA가 한-미 FTA와 같이 양국 간 교역의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한-중 비관세장벽 완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통상정책방향에 대해 "한-중-일 FTA,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다자간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한-중-미, 한-에콰도르 FTA 협상도 차질없이 진행해 수출저변을 확대하겠다"며 "한-이스라엘 FTA 등 신규 FTA를 적극 추진해나가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도 협정문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이제는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활동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며 "특히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