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2배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5년으로 규정된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면세정의 특허 자동갱신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나 의원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기간은 2012년말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으며 특허 갱신제도도 폐지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특허가 만료된 4곳의 시내면세점 중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2곳(롯데 월드타워점, SK 워커힐점)은 당장 사업을 접게 됐다.
이에 2000명에 달하는 면세점 직원이 실적 위기에 놓이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동력을 잃는 등 끊임 없이 잡음이 일곤 했다.
나 의원은 "관세법 개정으로 2015년말 특허가 만료된 4곳의 시내면세점 중 2곳의 면세점 사업자가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약 2000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는 시급한 상황"이라며 "또한 외국인관광객 유치의 측면에서 관광 명소로 기능하고 있는 면세점이 일시에 폐쇄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 위축 우려도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지난해 12월 "면세점 설치 목적인 관광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국내 면세점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총선이 코앞에 다가와 본격적인 법 개정 논의는 총선 이후에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의원은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안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총선이 끝나고 19대 국회 임기가 남은 시기에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