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2천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5년마다 세무조사 한다"

14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한 소득세 사무처리 규정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사업자의 정기세무조사 주기나 범위는 법령이나 국세청 사무처리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다.

업종과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해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의 틀 안에서 국세청이 임의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

이에 국세청은 개정안을 통해 연간 수입금액(매출) 200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 정기세무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하고 기타 세무조사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0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국세기본법에 나타난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성실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한 개인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전에도 개인사업자에 대해 국세청 자체적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이를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