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17일 조세연이 개최한 '납세자와 함께하는 조세정책' 심포지움에서 '국제적 조세규범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제적 조세규범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 BEPS 프로젝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
홍성훈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는 BEPS 방지 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정책 권고 사항을 개괄적인 수준에서 정리, 우리 정부와 경제계가 대응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담겨져 있다.
그동안 다수의 다국적 기업이 거래 및 투자 구조를 복잡하게 형성해 국제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해왔다. 애플, 구글, 스타벅스, 론스타, 코닝 등의 기업들의 경제활동이 대표적인 조세회피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같은 조세회피가 주목받으면서 국제 조세규범을 정비해 이러한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제 사회에서 지지를 받기 시작했으며, OECD·G20은 지난해 조세조약 남용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BEPS 방지 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를 마무리 지었다. 우리나라도 OECD 아시아태평양지역 조세분야 의장국으로, BEPS 관련 국제적 공동대응에 적극 참여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조세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부도 우리 투자자들의 이익이 다른 나라 정부에 의해 불공평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홍 부연구위원의 설명.
홍 부연구위원은 우리의 대응전략 방향으로 "BEPS 방지 프로젝트의 권고 중에서 여러 국가가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계에서 미리 대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BEPS 방지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아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를 세무조사 하는 경우, 정부가 나서서 우리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국제 경제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자본수입국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본수출국 또는 자봉중개국의 관점에서의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자본 수출과 중개 역할을 더욱 활발히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 및 행정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제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세·금융·투자 전문가를 길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