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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관련해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만남을 가졌다.
이날 만남에는 경치 정진 회장과 최양근 부회장, 전성원ㆍ최유성 정책연구이사, 건치신문 전민용 대표이사가 참석해 김 의원과 서비스법이 치과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 회장은 서비스법이 정부 의지대로 추진될 경우 대비책은 물론, 세부조항 마련 시 치과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서비스법과 1인1개소법 등 법안의 함축된 의미를 설명하면서 영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의 보건의료정책을 알기 쉽게 비교했으며, 서비스법의 기본 취지로 알려진 일자리 창출의 잘못된 접근법도 지적하면서 도움을 제공했다.
또한 이날 만남에서 김 의원은 1인1개소법을 포함한 보건의료계의 다양한 문제점과 타 의료분야에 비해 자본 침투가 용이한 치과의 특수성을 지적했으며, 정 회장도 사무장치과 척결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치과계의 어려운 사정을 전했다.
경치는 "이날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총선과 이후 구성될 20대 국회의 의정상황을 주시하겠다"며 "치과계가 서비스법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