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4일 변호사 A씨가 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
재판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조항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의 도입 목적 등에 비춰보면 소비자로부터 인터넷 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득세법은 변호사 등 사업자가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감정평가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위반하면 미발급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A씨의 경우 2014년 수임료로 1억1000만원을 계좌이체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서초세무서로부터 55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불복했으나, 1심 법원은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인 2심 법원은 "현금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나 주화를 의미한다"며 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1심과 같이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