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가 지난 22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관련 의견서를 전달했다.
경치는 의견서를 통해 "서비스법이 현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의료민영화를 가속화해 국민들에게 과중한 의료비의 짐을 지우게 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부문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진두지휘 하에 만들어질 시행계획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질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보건복지부를 민영화 정책의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구조로 만들고 있다"며 "국민 기본권이면서 보편적이어야 하는 의료가 더 이상 경제부처의 이익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치는 "서비스법은 국민의 건강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법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각 정당에서는 이 법안을 정치적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