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14%→0%…'비결'이 뭐길래?

관세청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중 FTA 발효 전부터 '한중 FTA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우선 전국 34개 세관에 지원 전담기구인 'YES FTA 차이나센터'를 확대(85명→118명)해 지원 기반을 구축했고 기업지원이나 홍보 중심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으로 확대했다.

또 관세 즉시철폐품목 등 활용실익이 큰 9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1779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아울러 FTA 비즈니스모델, 한-중 FTA 즉문즉답, 산업별 FTA 활용정보 등 기업이 꼭 알아야 할 FTA 필수 정보를 2만여 개 중국 수출업체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28일 관세청은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이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국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한 성공사례를 발굴했다고 전했다.

□ "한중 FTA 발효 후 수출 3배 증가했어요"

지난해 12월20일 한중 FTA 발효와 동시에 세관으로부터 1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으로 수출한 A사는 발효 당시 서울세관의 지원으로 발빠르게 바이어가 요구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덕분에 발효 후 100일이 지난 현재 중국 수출물량에 대해서는 100%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수출은 3배 이상 증가했다.

FTA 활용에 자신감이 생긴 A사는 좀 더 편리하고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해 관세청에서 실시하는 YES FTA 컨설팅 사업에 지원해 인증수출자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산 활전복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B사는 중국으로의 수출경험이 전무한 소규모 생산·도매 기업이었다. 전복 생산량 증가에 따른 국내 경쟁 심화로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던 중 무리하게 전복구매 계약을 체결해 곤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B사는 광주세관의 한중 FTA 활용 컨설팅을 받아 관세 14%의 고관세율을 적용받던 활전복에서 0% 관세율을 적용받는 전복통조림으로 수출품목을 전환하게 됐으며, 현재는 높은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바이어와 30만 달러의 전복통조림 수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업 확장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사는 중국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수해 여행용 가방을 제작하고 주로 국내에 유통하여 연간 20억원의 매출을 내는 소규모 기업이었다.

국내 여행용 가방 및 소재 생산 업계는 생산을 포기함에 따라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이 계속 낮아지는 악순환에 처해 있던 C사는 한류 열풍에 따라 한국 대형기획사와 중국 수입판매업체가 합작한 브랜드 여행가방을 제작해줄 것을 제안받게 됐다.
 
그러나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해줄 것을 전제로 함에 따라 FTA 활용 경험이 없었다. 결국 C사는 향후 짊어질 책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고민하던 중 인천세관을 찾게 됐다.

C사는 인천세관의 도움으로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무사히 발급받아 50억원의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C사는 수출시장 다변화로 추가적인 수출 증대 및 사양산업이던 여행용 가방·소재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관세청, "FTA 활용에 모든 역량 집중할 것"

국내 기업이 한중 FTA를 활용할 경우 일본, 미국, 독일 등 경쟁 상대국 기업보다 낮아진 관세만큼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저렴하게 원료를 구입해 한국에서 가공, 한국산으로 인정받고 이를 다시 중국으로 FTA 관세를 적용받아 수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총력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관세청은 FTA 활용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직접 찾아가는 집중 상담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기업의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관(북경, 상하이) 및  FTA 차이나 협력관(대련, 천진)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한중 세관 간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을 오는 7월 구축해 중국내 통관단계 원산지증명서 제출생략 등 원산지심사 간소화로 신속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 해관의 원산지 검증으로 사후에 관세 혜택을 추징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 상담을 실시하고, 중국 해관의 검증 동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최근 열악해진 중국 수출환경 하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해 더 많은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