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혜택이 확대되고 공동 인수 절차가 개선되는 등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들이 개선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추진 내용을 발표하며 올해 달라질 보험업계에 대해 29일 안내했다.
특히 금감원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혜택 확대 ▲공동인수절차 개선 ▲휴업손해 보상금액 증액 등의 개선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에게 유리한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 동안 자동차보험은 대부분의 국민이 가입하는 의무보험으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준은 미흡했던 실정이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 ▲사고경력이 많은 보험가입자 공동인수제도 ▲휴업손해 보상금액 등과 관련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 왔다. 보험료가 저렴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한 안내도 소홀해 왔다.
금감원은 변액보험과 관련해서도 다수의 민원 발생사항을 전면 조사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일단 변액보험의 특성을 고객이 명확히 인지하도록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적합성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또 상품별 수익률 안내를 강화하고 펀드 변경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변액보험이 보험과 펀드투자를 결합한 상품으로 투자리스크 등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그 동안 원금손실 가능성 등 변액보험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데다 수익률, 펀드변경 등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제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 쓸 예정이다.
이에 실손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 보험료 과다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을 점검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합리적인 진료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단독실손의료보험 상품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도 시정할 계획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3000만명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보험료 인상, 보험가입 거절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과잉진료와 보험금 허위청구 등으로 인해 손해율과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보험사들은 보험료 부담이 적은 단독실손의료보험 상품의 판매를 기피하거나 여타 상품에 끼워 파는 행태를 보였다.
아울러 금감원은 생활밀착형 보험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도 손 볼 예정이다.
따라서 휴대폰·렌터카·치매·단체보험의 상품구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휴대폰 보상정책별 특성이 보험상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렌터카 사고 시에는 운전자 손해보상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고령의 치매환자에 대한 보험혜택 확대, 단체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에도 힘 쓸 계획이다.
기존의 휴대폰·렌터카·치매·단체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 상품들은 불합리한 상품구조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해 왔다. 휴대폰 보상정책별 상이한 수리비용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됐던 것도 문제다.
렌터카 사고 시에는 자동차보험의 보장이 미흡했으며 일부 치매보험은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여서 실질적 보장수요를 미충족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급적 1년 이내에 가시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올해 7월말까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하고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금감원장은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이행을 독려하고 추진성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