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S350 4개차종 국토부에 제원도 통보안하고 시중판매
대기와 소음, 에너지 이용도 위반...산업부, 환경부도 고발
세계적인 명차 제작사인 메르세데스 벤츠가 자동차 제원을 관리당국에 통보하지 않고 시중에 차를 팔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는 29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S350d 4개차종 S350d, S350 dL, S350 d 4Matic, S350 d 4Matic L 등의 9단 변속기 차량 총 98대를 자동차운영과에 제원통보 없이 금년 1월 27일부터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 제작자등이 자동차 제원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 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이와 함께 이 차량들은 환경부․산업부의 관련 인증절차도 거치지 않아, 환경부의 대기환경 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과 산업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까지 위반해 이 부처들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고발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