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수준 낮은 회계법인 감리 강화
분식회계 감사 실패시 과징금 상한선 철폐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의 감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직전연도 품질관리 감리시 지적사항이 많은 회계법인에 대해선 다음연도에 곧바로 감리를 재실시하는 등 감리주기를 단축해 감사품질이 떨어지는 회계법인을 집중 감시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에 대한 주요사항 수시보고제도를 도입해 감독정보를 수집해 회계법인 감독업무에 활용키로 했다.
미국의 경우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회계법인의 주요사항 변동에 대한 수시보고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미국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회계법인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PCAOB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박희춘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상반기 5사, 하반기 5사 등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품질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올해 중 PCAOB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긴밀한 공조체제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춘 회계전문심의위원은 "PCAOB는 미국상장회사를 감사하는 우리나라 회계법인 등 외국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한다"며 "현재 12개 국내 회계법인이 PCAOB에 등록돼 있으며 이중 삼일·안진·삼정 등 3개 회계법인이 검사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회계분식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한 감리집중도를 높이고 과징금 부과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전에는 회계분식이 발생한 경우 가장 중한 사실 1건에 대해서만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건별로 최대 20억원씩의 과징금이 부과돼 사실상 상한선 사라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새로운 테마감리 이슈를 계속 발굴하고 회계의혹이 짙은 기업에 대한 상시감독체계도 만들 예정이다.
테마감리는 금융당국이 특정 회계이슈에 한정해 집중점검하는 감리로서 지난해 테마감리 비중은 40%에 달했으며 올해 6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에는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내에 상장회사 회계의혹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감리하는 특별감리팀이 신설되기도 했다.
지정감사제를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업에 대해선 감리대상 선정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회계부정 내부고발을 한 자에게는 전보다 많은 포상금을 줄 계획이다.
지정감사제 대상기업은 부정적 회계처리 의혹이 짙은 회사 혹은 검찰조사로 분식회계혐의가 드러난 회사 등이다. 분식회계 내부고발 포상금 한도는 지난 1월 입법예고된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현행 1억원에서 향후 5억원으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