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노측 반발…사측 예정된 브리핑 못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노측과 '벼랑 끝 대치'를 해 온 금융권 사측 협의회에서 7개 금융공기업이 탈퇴를 결정했다.
은행권 사용자 모임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4차 대표자 회의를 마치고 "7개 금융공기업이 협의회를 탈퇴하겠다고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탈퇴를 결정한 7개 금융공기업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등이다.
이들은 "금융노조가 사용자협의회에서 제안한 산별 노사 공동 TF 구성을 거부했고, 24일 보내온 산별교섭 노측 요구안에는 오히려 사측의 요구사항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사측과 노측은 지난 24일 서로 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사측은 임금동결, 성과연봉제 도입, 신규직원 초임 조정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 저성과자 관리방안 도입을 안건으로 내밀었다.
노조는 임금 4.4% 인상을 비롯한 36개 세부안을 내놓았고, 이 가운데에는 성과연봉제 금지, 성과평가를 이유로 한 해고 등 징벌 금지, 신입직원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이 담겨 있어 사측과 대립각을 세웠다.
금융공기업들은 "금융노조는 성과주의 저지를 위해 6월 중 교섭을 결렬하고 쟁의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어서 현재의 산별교섭 형태로는 성과연봉제의 기한 내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탈퇴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성과연봉제 도입이 정부의 경영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기한 내에 도입하지 못하면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아 조속한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따라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고 개별 협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금융공기업들은 "기관별로 임금과 직무체계 등 여건이 다르고 시중은행 등 일반 금융사와는 차이가 커서 산별교섭을 통한 공동 논의는 교섭 자체를 비효율적으로 만든다"며 "침묵하는 다수의 직원들이 성과주의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도 금융노조가 기득권 보호에 집착해 반대만 하고 있어 산별교섭으로 타결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금융공기업들이 탈퇴 카드를 내놓으면서, 노측과의 갈등도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이날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회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노조의 저지로 취소됐다.
공기업 노조 대표자들이 브리핑이 예정된 세미나실의 진입을 막아 금융공기업 대표들은 발걸음을 돌렸다.
공기업 노조 관계자들은 세미나실을 막아서고는 공기업 대표들을 향해 "당신들의 뒤에 누가 있느냐, 말해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노측 관계자는 "공기업들이 협의회에서 탈퇴한다고 해서 금융노조의 대오는 변하지 않는다"며 "저들은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융공기업들의 탈퇴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조치일 뿐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법적으로 교섭 권한은 산별노조인 금융노조에 있기 때문에, 금융공기업들이 사용자협의회에서 탈퇴한다고 해도 각 지부가 산별노조에서 탈퇴하지 않는 한 금융노조와 계속 교섭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사측이 이런 선언을 해 황당하고, 정부 당국의 압력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측이 선언한 것처럼 개별 협상을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금융공기업들이 아직 서면으로 탈퇴를 공식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은행연합회 쪽에 내달 예정된 교섭에 금융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단체가 성실히 임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