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교육체계 강화 계획과 관련해 의료단체에서는 적절한 보수지급 방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는데 목소리가 높다.
지난 18일 열린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교육체계 강화 계획' 간담회에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 단체들은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에 포함된 촉탁의 인건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소자가 1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촉탁의를 배치하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 촉탁의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촉탁의사 인건비가 노인장기요양 수가에 포함돼 촉탁의가 인건비에 대해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며, 장기요양시설에서 촉탁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의협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와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혜택 부여를 위해서는 촉탁의 교육 강화에 앞서 장기요양수가와 촉탁의 인건비 분리, 촉탁의 인건비 직접 청구ㆍ지급 등 보수지급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노인요양시설과 정원 규모 차이가 있을 뿐 의료 수요가 적은 시설이 아님에도 촉탁의 배치 의무가 없다"며 "의료의 심각한 사각지대로 의료욕구 해소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6년부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각 직역별 교육 실시 및 교육 이수자 관리를 위한 시설 정보 시스템 개편 등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각 직역별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협회에 전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