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
◈ 與 강봉균 "경제민주화, 낡은 진보…공격적 금융정책 펴야"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여야의 정책 이슈 선점 역시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각 당 경제 사령관들의 날선 발언들이 더해지면서 정책 점검보다는 '설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먼저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은 20대 총선 공약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양적완화'를 내놓아 논란이 되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 대표의 '경제민주화'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강 위원장은 지난 29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중자금이 막혀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형 양적완화'를 내세웠다.
산업은행이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은이 산은의 채권을 인수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또한 한은이 주택담보대출증권(MBS)를 직접 인수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20년 장기 분할 상환제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즉 중앙은행을 통해 막힌 '돈맥(脈)'을 풀겠다는 것이다.
경기 부양책 차원으로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 유동성(돈)을 공급하는 정책이기에 한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물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마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이에 강 위원장은 31일 MBC 라디오에 나와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 같은 곳에 투자하는 돈을 뒷받침해주려면 지금보다 더 공격적인 재정, 금융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양적 완화 공약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50%이니 아직 여유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준 금리가 꼭 제로로 가야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리 수준에서도 양적 완화정책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강 위원장은 김종인 대표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상당히 그럴 듯하게, 달콤하게 보인다. 정치민주화 하면 그건 다 좋은 거라는 것 우리가 알잖아요. 경제도 민주화한다는 것이 듣기는 좋지만 이게 평등주의를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거"라면서 "(하지만) 이제는 평등주의적인 사고 로는 다른 나라 기업들을 이길 수가 없다. 글로벌 경제가 되기 이전에 낡은 진보"라고 비난했다.
또한 야당의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주장에 대해서도 "작년 기준으로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667조인데 규모로 보면 대단한 금액 같지만 여기에 75% 내지 80%는 이미 기업들이 공장 짓고 기계사고 하는데 다 쓰고 한 20% 남짓만 현금 자산으로 비상용으로 갖고 있는 것"며 "정말 무식해도 한참 무식한 얘기"이라고 힐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선거대책위 대표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양적완화 공약에 대해 '감도 못 잡은 공약'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무능 심판'을 외치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남대문시장 입구에서 진행된 '더불어경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새누리당 정권의 '잃어버린 8년'을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될 수도 있다"며 "경제를 망친 새누리당은 더 이상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경제심판'을 내세웠다.
그는 "이번 선거는 단순히 어떤 당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의 차원을 넘어 '어떤 경제'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경제선거'"라며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의석) 몇 개가 아니라 경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로 불평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경제, 포용적 성장으로 경제 틀을 바꿔 경제도 살리고 국민도 살리는 선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도 모두 실패로 끝났다"며 "정부여당은 경제를 망치고도 정신을 못 차렸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은 야당 탓만 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집안싸움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더 많은 의석을 달라고 하고 있다. 이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께서 새누리당정권의 경제실패를 확실하게 심판해 달라. 더민주가 더 잘 하겠다"며 "제가 온 후 당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를 책임져야할 사람들, 국민은 안중에 없고 권력 투쟁하는 사람들 모두 어디에 있는가"라면서 "사람이 변해야 정치가 변한다. 한국의 시급한 문제는 경제로, 20대 선거는 경제 실패를 끝내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유능한 수권정당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앞서 새누리당의 양적 완화 공약에 대해서도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여당의 공약으로는 경제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며 "여당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도 못 잡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새누리당은 양적 완화, 대기업 규제 완화 등으로 일관해왔으나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 상황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청년 실업은 12.5%라는 최고 수준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책이 한번 잘못되면 그에 대한 반성을 하고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궁색하게 옛날과 같은 노래를 부르는 게 현재 (정부의)경제정책"이라고도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