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개정판 소순무 윤지현
이번 개정판은 서울대 윤지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소 변호사의 '조세소송'은 2000년 초판 출간 이래 조세소송 분야의 바이블로 법관, 변호사, 세무사 및 실무가들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왔다.
소 변호사는 1일 "8번째 개정판인 이번 책은 지난 2년간 발표된 새로운 판례를 다수 추가하고, 복잡한 조세 판례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고 쉬운 설명을 덧붙여 실무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책은 갈수록 조세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진입하는 법관, 변호사, 세무사들은 물론 실무자에게 지침서가 되도록 한다는 기획의도에 따라 제작됐다.
이번 개정판에는 조세행정소송과 불가분의 관계인 조세형사소송을 새로 추가했으며, 재판 외 구제절차를 독립된 편으로 구성한 점도 특징이다.
조세소송 환경은 법제의 변화와 국가재정 추이, 납세자 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라 계속 변모하는데 이번 개정판은 이러한 변화에도 초점을 맞췄으며, 향후 조세행정소송의 구조적 문제 및 입법 제안에도 초점을 맞춰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소 변호사는 설명했다.
소 변호사는 "조세형사소송편을 추가해 조세에 관한 모든 분쟁을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이번 개정판의 의미를 두고 싶다. 조세법학계의 중견 윤지현 교수가 공저자로 참여함으로써 그 내용이 학문적, 조세정책적인 면에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자인 소 변호사는 20여년 간 서울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해오다 2000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했다.
그는 2007년 조선일보가 선정한 '이 시대 최고 전문 변호사-조세분야'에 선정된 바 있으며, 국가청렴위원회 비상임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율촌의 조세그룹을 이끌면서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