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상 디케
이란과 카타르 등 중동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단체급식 사업을 운영한 사장이 비거주자인 자신에게 부과된 소득세 과세가 위법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최근 식당 사업자 C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C씨는 과세기간인 2007년 내지 2013년에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C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C씨와 C씨 가족들이 과세기간 동안 서울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고, 체류 기간 역시 대한민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중동 지역에서 체류한 기간에 비해 월등히 길었으며, C씨와 그 가족들의 국내 보유 자산 등을 고려해 볼 때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C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C씨는 2008년 6월경 현대건설과 급식소 사업에 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2월경까지 현대건설 카타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했다. C씨는 이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과세당국은 C씨가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외 사업소득의 신고 납부를 누락했다며 종합소득세 등 누락 세금에 대해 과세했다.
그러나 C씨는 "1999년~2007년까지는 이란에서, 2008년~2013년까지 카타르에서 현대건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단체급식 사업을 했으며, 2007년~2013년까지의 과세기간 중에는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닌 비거주자이므로 과세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C씨와 그 가족들의 주민등록이 과세기간 동안 서울로 돼있었던 점, C씨와 그 가족들의 국내외 체류기간을 비교해도 국내의 체류기간이 훨씬 길었던 점과 주요 경제 활동이 국내에서 이뤄진 점 등을 내세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참고 판례 : 2015구합63616]
▲"시가보다 낮게 인수한 주식, 이익만큼 증여세 내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인수한 사람에게 과세당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K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회사의 임원인 H씨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인수한 K씨에게 상증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며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K씨는 A사의 대표이사로 이 회사의 감사인 H씨로부터 1주당 125만원씩 합계 20억8000만원 어치의 주식을 양수했다.
과세당국은 K씨에게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540만원으로 평가한 다음, K씨가 특수관계인인 H씨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받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우선 "H씨가 A사의 임원인 사용인으로서 K씨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로 평가해야 하나, 시가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한다"며 "K씨와 H씨의 주식거래는 10년 전에 이뤄진 거래로 이 거래가액을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씨가 주장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K씨의 주장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주식 양수도의 경우'에 적용되는데, H씨는 K씨의 특수관계인으로 이 거래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어서 K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한 금액이 시가에 해당하고, 평가금액 산정 방식 또한 정당하다"며 "K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5구합625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