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상장법인들, 지분공시 관련 법규 이해부족으로 법 위반사례 다수 발생
주권비상장법인이 상장된 경우, 상장일에 보고의무가 발생해 주주 등은 보유한 주식량에 변동이 없어도 상장일로부터 5일 이내에 5% 보고 또는 임원·주요주주 보고를 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신규상장법인 주주 및 임원 등의 지분공시 현황을 사업보고서 등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일제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5% 보고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비율이 1%p 이상 변동된 경우, 보유목적이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5일 이내 그 보유상황, 변동·변경내용을 공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원·주요주주 보고는 미공개된 중요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임원 또는 주요주주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특정주식 등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기계산으로 소유 중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5% 보고시 배우자 등 일정범위 내 친족, 30%이상 출자기업 및 그 임원, 주식 공동취득자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도 포함돼야 한다.
또 주식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 주식매수 권한이 부여된 스톡옵션 등도 5% 보고의 대상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신규상장법인 주주 등의 지분공시 위반으로 조치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특히 관련 법규 이해부족에 따른 유사 위반사례가 다수였다"고 말했다.
이어 "안내문 발송, 개별상담 등 신규상장 예정법인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신규상장법인 주주 등의 지분공시 법규 이해도를 증진하고 위반을 예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권익을 제고시켜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지분공시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한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를 발간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 업무자료 항목의 기업공시제도일반 탭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