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내용은 '거래소를 개편해 시장운영 체제 간 경쟁을 강화한다.' '초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해 기업금융 기능을 높인다' '공모펀드의 신뢰를 회복한다' '상장·공모 제도를 바꾼다'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한다'로 구성됐다.
◆거래소 개편을 통한 시장 운영체제 간 경쟁 강화 (금년 중)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현재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며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이 개정 되는대로 한국거래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후속조치로 우선 여러 시장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시장)을 각각의 거래소로 분리하고 경쟁토록 한다는 것을 꼽았다. 각 지주사는 그룹의 전략경영에 집중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또 코스닥은 아이디어와 기술로 승부하는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코스닥거래소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차거래 등 전략적 제휴를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적절 시점에 한국거래소지주회사의 IPO를 추진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할 계획. 거래소지주회사 산하에 비상장주식 거래 등 사적시장 인프라를 구축해 장내외 시장간 경쟁 및 모험자본 육성을 도모한다는 것이 임 위원장의 설명이다.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통한 기업금융 기능 강화 (상반기 중)
임종룡 위원장은 “기업금융 기능강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는 대형 증권사 육성을 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지만 만족할 만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며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투자은행이 갖추어야 할 요소로 (i) 활발한 모험자본 공급 (ii) 전문적인 기업금융기능 (iii) 글로벌 경영을 위한 해외진출을 지목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위험분담과 이에 따른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기자본을 확보하는 등 대형화가 이뤄질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런 점에서 NH·우투, 미래·대우, KB·현대 등 대형 증권사 간 합병은 금융투자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임위원장은 지적했다. 관련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전면 개편해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초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임 위원장의 설명이다. 상반기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공모펀드의 신뢰 회복 (4월중)
임종룡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저하된 것은 성과는 내지 못하면서 수수료만 챙긴다는 인식이 확산된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자산운용산업은 사모펀드․투자일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MMF를 제외한 공모펀드 수탁고는 2007년(176조4000억원)에 비해 오히려 지난해 (127조7000억원) 되레 감소한 형편이다.
임 위원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뛰어난 운용능력을 가진 자산운용사와 뛰어난 실적을 내는 펀드가 더 대접받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성과보수 확대(공모펀드에 대한 운용사ㆍ투자자간 성과 공유 체계를 전면 개선하여 펀드 손익에 대한 운용사의 책임성 강화)와 비교공시 활성화(펀드수익률, 비용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비교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시스템도 개편)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장·공모제도 개편 (3/4분기 중)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우리나라의 상장·공모제도는 앞으로 성장해 나갈 혁신기업의 발굴과 자금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미흡하다”고 일갈했다. 예컨대 우리증시 신규상장기업 ROA는 세계 최고이나 부채비율과 상장 후 주가상승률은 최저란 지적이다. 이는 이미 '성장한 기업'만 상장하고 '성장할 기업'의 상장은 저조하다는 얘기다.
임 위원장은 이를 개선키 위해 “공모 후 일정기간 동안 시장조성 의무를 부담하는 등 인수인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공모가 산정·배정방식에서 인수인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시장조성 의무의 수행역량에 따른 증권사간 인수업무의 차별화도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또 인수인의 기업가치 평가능력 제고와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수업무 성과의 비교공시 같은 인센티브 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이와함께 거래소와 인수인의 문지기 (gatekeeper) 기능은 강화하되 상장심사 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을 확립하겠다는 것이 임종룡 위원장의 복안이다.
◆회사채 시장 활성화 (상반기 중)
임종룡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저금리, 경기부진, 투자자의 위험회피성향 심화에 따른 회사채 시장 부진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전통적인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회사채 시장의 구조적 부진으로 인해 사라져 가는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우선 시장경색이 심화되고 있는 BBB~A 등급 회사채시장의 회복과 기업 자금조달 수단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모펀드, 담보부사채, 자산유동화증권이 기존 회사채를 보완해 새로운 형태의 기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아울러 중위험 채권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