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중산층 복원 위한 자영업 지원' 기치 정책공약 소개
"무료 직업훈련 확대·전통시장을 청년창업 중심지로 전환"
재창업 패키지 지원, 숙련 소상공인 해외진출 유도
새누리당은 5일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들이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영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의 상가매입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숙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재창업을 위한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강봉균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튼튼한 중산층 복원을 위한 자영업 지원보호'를 주제로 하는 경제정책 공약 제5호를 직접 소개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2002년 619만명에 달한 자영업자 수가 작년에는 556만명까지 줄었지만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이 작년에만 22조7천억원이나 증가하면서 중산층의 한 축인 자영업자들의 생계난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한 뒤 자영업의 생존 능력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우선 자영업자에 대한 무료직업 훈련기회를 확대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장밀착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상공인시장기금을 통해 은퇴 예정자로부터 전통시장의 상가를 매입해 청년 창업자들에게 저가로 장기 임대하는 '전통시장 상가매입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또 창업자금이 고갈된 후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신협조합의 영업 구역을 인접 시·군·구로 확대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예대율 규제도 완화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아울러 상가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계속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귀농과 연계된 자영업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폐업자 중 전직 희망자에 대한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업종전환 희맞 소상공인에 대한 재창업 패키지 지원, 과밀업종의 숙련 소상공인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