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요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지주·은행·보험사가 위반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8일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검사·제재개혁' 주제의 금요회 8차회의를 갖고 관련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런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대형 금융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금전 제재의 부과 수준이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한도를 대폭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예컨대 과태료는 현재 보다 평균 2~3배 인상하고 과징금은 평균 3~5배 인상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경우 금융지주·은행·보험사의 위반행위 과태료 수준은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2배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는 또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법률마다 금전제재 여부, 부과수준이 다른 문제를 개선해 법률간 제재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검사 거부· 방해 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가 각양각색이다.
가령 금융지주법은 1000만원인데 비해 은행법은 기관 과태료가 없이 직원만 부과하고 있다. 보험·자본시장법엔 5000만원으로 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행정지도로 시행중인 제재시효제도 (5년 이상 지난 위반행위는 제재하지 않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권익보호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전법, 저축은행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협동조합법, 대부업법, 지배구조법 등 11개 주요 금융법의 개정안을 마련, 상반기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