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약 6호 발표, 7호는 4대개혁 재탕
새누리당이 가계부채 연착륙과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 공약 6·7호를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일시상환방식에서 20년 장기 분할 상환방식으로 전환하고 가계 대신 기업이 주택을 구매해 임대해 주는 기업형주택임대업 활성화가 골자다.
강봉균 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해 "가계 빚이 무섭다고 갑자기 허리띠를 조이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가 더욱 침체되어 소득이 축소됨에 따라 빚을 못 갚는 가계가 오히려 더 속출할 수 있다"며 "더욱이 가계부채의 60%가 주택관련대출인데, 부동산거래가 침체되어 부동산가격이 하락되면 멀쩡했던 대출마저 악성부채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연착륙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점증상환대출(Graduated Payment Mortgage, GPM)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GPM에 대해 전월세 부담이 높아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30~39세 가구들의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되, 대출초기에는 상환액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가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GPM은 생애주기 초반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들을 위해 마련된 모기지 상품으로 미국의 연방주택청(FHA)의 보증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강 위원장은 기업형주택임대업 활성화와 관련해 "기업형 임대업은 아직 초기단계라 규제는 과도한 반면 인센티브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 부지확보를 위해 토지 소유자의 토지 출자시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어 준공 후 기금 지분 인수, 임대기간 중 지분매각 허용, 임대료 보증보험 도입 등을 통해 재무적 투자자의 위험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육, 교육, 헬스 케어, 금융 등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입주자 편익을 높여주는 맞춤형 공동시설 도입과 유연한 설계를 허용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가족지원형 뉴스테이 공급 확대와 연계시킨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료 안정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민간임대에 대한 임대료 규제는 풀어주고, 공공임대가 임대시장에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해 이들 간에 상호 공존을 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실버단지 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보다 특화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경제공약 7호로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공공·노동·교육·금융개혁 등 4대 개혁 완수를 내걸었다. 4대개혁 완수를 위해 총선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고 개혁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조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