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란 말 그대로 현금지급은 이루어졌으나 용도를 특정하지 못해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명시하지 않은 지출금을 말한다. 기말에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자금들은 가지급금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대체되지만 법인에서 지출된 자금 중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금들은 법인에서 비용처리 되지 못한 금액으로 가지급금 또는 주임종단기채권이라는 계정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가지급금이 생기는 이유는 법인에서 지출되는 자금에 대한 관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의 모든 지출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급여 등이 지급될 때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기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의 대표가 법인과 개인을 혼동하여 법인의 돈을 그냥 가져다 쓰는 경우나 영업차원에서 리베이트 제공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반드시 결산을 통해 가지급금 처리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가지급금으로 인해 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당수의 기업들은 신용도면에서 은행에서 좋게 볼 리 없고 기업진단을 하는 건설업 등의 업종에서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을 못 받게 된다. 세법에서도 가지급금에 대하여 당연히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을 불산입한다. 또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대손처리도 인정을 못 받으며, 법인을 청산할 때 상여처리를 당할 수 있다.
올해부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당좌대출이자율이 6.9%에서 4.6%로 낮아졌는데 가지급금이 많이 있는 법인들에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가지급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의 대여 당시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할 수 없거나 법인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때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당좌대출이자율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가지급금은 불필요하게 이자를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더 내야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온전하게 비용처리를 못 받는 여러 세법상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정리해야 할 대상이다.
이러한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작년 말까진 연봉제 전환 조건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하여 많은 회사들이 가지급금을 정리했다. 아쉽게도 이제는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지가 되었기에 이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다. 이제는 합리적인 급여의 재설계, 배당의 지속적 실행 등을 통하여 가지급금을 시간을 가지고 정리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 중간정산이 아닌 실제 퇴직, 처분목적이 명확히 있는 자기주식 취득이나 증자로 생긴 가지급금을 감자를 통해 정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특허 같은 산업재산권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 이런 방법들은 세무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에서는 법인의 효과적인 가지급금 처리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