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기업과 구글코리아·애플코리아 등 국내외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별로 이전가격(국외 특수관계사와 원재료, 제품 및 용역 등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 관련 거래현황이 담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이 되는 법인의 범위 및 제출자를 규정한 고시를 제정·공포(14일)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과제인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을 의무화했다.
당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규모 5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고서 제출대상자를 정했으나, 구체적인 통합기업보고서의 작성 범위와 제출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기재부는 고시를 통해 다국적기업 그룹 최상위 지배법인의 연결재무제표 대상 법인에 대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군별 및 지주회사의 자회사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쉽게 말해 고시가 재정되기 이전까지는 LG그룹이 전자, 화학, 생명 등의 계열사의 거래정보를 통합해서 제출해야 했으나, 이제는 각 계열사가 거래정보만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다.
고시는 구체적으로 다국적기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사업군별 통합기업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주회사에 의해 지배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자회사 별로 영위하는 사업이 상이한 경우에는 자회사별로 통합기업보고서 작성이 가능하게 했다.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간 지배·종속관계 유무에 따라 지배법인이나 상위법인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14일 전경련 대회의장에서 'OECD BEPS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외 진행상황 안내 및 기업지원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