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내년 복권발행 계획을 올해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복권은 소득세, 법인세 등에 비해 조세저항이 없기 때문에 흔히 '고통 없는 세금'으로 불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내년 복권발행액을 4조2775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올해 발행 계획(4조642억원)과 비교해서 5.2% 증가한 규모다.
품목별 발해계획을 보면 로또복권 등 온라인복권이 3조6449억원으로 가장 많다.
인쇄복권과 결합복권은 각각 2200억원, 3276억원으로 발행계획은 전년수준을 유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성장률 수준의 판매증가세와 내년도 취약계층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정되어 있는 신규판매점 증설효과 등을 반영했다"면서 "다만, 사행성 우려 등을 감안해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7.1%)보다 낮게 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내년 예상한 복권판매액은 3조737억원이다. 이 같이 발행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복권판매 수익금도 1조6266억원으로, 전년대비 897억원(5.8%)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익금이 저소득층 지원금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복지재원 마련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