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학회(학회장 박정우)가 주최하는 '춘계학술발표대회'가 오는 23일 연세대 신촌캠퍼스 광복관에서 개최된다.
이날 학회에서는 신진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무회계 및 조세법 분야 연구를 위한 Doctoral Consortium'을 진행하고, 조세정책, 지방세 등과 관련한 주제로 학술발표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지방세 분과에서는 부동산 과세표준에 관한 주제로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와의 통합방안'(발표: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 '조세법상 부동산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연구'(발표: 임동원 기획재정부 사무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에 대한 연구 –개인간 유상거래를 중심으로'(발표: 최규환 법무법인 율촌 박사)의 순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제도의 합리적 보완 방향에 대한 검토'(발표: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와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과세에 관한 연구'(발표: 유호림 강남대 교수) 등 지방세 실무 분야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 발표도 이루어진다.
또한 세무회계(실증)Ⅰ분과에서는 '연금펀드에 대한 조세선호현상이 펀드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발표: 조형태 서울시립대 박사), '세액공제 기회의 실현과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발표: 김희규 인하대 박사과정), 'Politically Connected Audit Committees and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Evidence from Korea'(발표: 송보미 서울대 박사과정)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이어 세무회계(실증)Ⅱ 분과에서는 '최저한세가 기업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발표: 심준용 고려대 박사과정), '이익조정이 이연법인세 정보와 차기 이후 납부세액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발표: 김완용 서울시립대 박사), '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 변동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유지선 서울시립대 박사과정)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또 조세법 분과에서는 '조세법의 정체성에 관한 이해 –상증세법의 증여개념을 중심으로'(발표: 김재길 세무법인 정우 박사),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에 관한 연구'(발표: 배영석 강남대 박사),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연구 : 불복청구와 행정소송 판결례 비교중심'(발표: 김진영 열린세무회계 세무사)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조세정책 분과에서는 '주요 국가의 배당소득세 및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유형 및 추세 분석'(발표: 이예지 서울시립대 박사과정), '사적연금 세제지원의 정책적 효과 분석'(발표: 이정훈 서울시립대 석사), '가구별 조세특성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발표: 김준원 서울시립대 박사과정)을 주제로 열띤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세무학회 박정우 회장은 "2016년 첫 학회행사인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지방세 세션, 조세법․정책 세션, 세무회계실증 세션으로 구분하여 수준 높은 17개의 논문들이 발표될 예정이니, 성공적인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