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이 비정규직 등 한시적 일자리로 연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최근 3년 동안 4조원이 넘는 예산을 청년일자리 사업에 쏟아 부었는데도 이른바 '질 좋은 일자리'로 취업하는 청년이 적다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저임금'이라는 인식이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청년고용대책을 통해 취업한 일자리의 저임금 비율이 스스로 취업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고용대책을 재설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NABO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청년고용대책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한 결과, 사업 참여 후 인턴·비정규직 등 한시적 일자리로 연결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청년고용대책을 통해 취업한 일자리 중 비정규직 비율은 42.4%로 스스로 취업한 경우의 비정규직 비율(30.0%)보다 높았다. 150만원 이하의 저임금근로 비율 역시 청년고용대책을 통해 취업한 일자리(40.1%)가 자가 취업에 비해 16%p 높았다.
보고서는 또 대표적인 청년일자리사업인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를 평가한 결과,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 후에도 인턴 당시의 낮은 임금수준을 기반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정부의 지원금이 기업의 비용절감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정부는 구직자 중심으로 지원방식과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부처별로 10% 구조 조정한 절감재원을 '일 경험' 기회 확대 등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사업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물론 청년에게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정책 체감도, 고용유지율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만족도 증가가 고용 성과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의 사업주 지원방식과의 성과비교를 통해 관련 사업들의 설계를 보다 정치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일 경험'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목적이 불분명한 사업들이 부처별로 산재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사업을 '목표집단별'로 재구성하여 정책 수요자인 청년의 입장에서 정책의 체감도 및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