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제20대 국회 당선자 대회를 열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0일 거듭 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우리 경제의 중장기 전망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본질적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구조 자체가 지금 이대로 가선 안되겠다는 것으로, 근본적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선 우리 경제의 중장기 전망이 별로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우리 경제구조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해서 과연 현 경제구조가 대한민국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인식을 가진다면, 본질적 구조조정에 들어가 보다 적극적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 경제구조에 대한 본질적, 근본적 구조조정을 요구한 뒤 "그래야만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에서 겪었듯 부실기업에 돈을 대줘 생존을 연장시키는 구조조정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나치게 과잉시설을 갖고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털고 체질개선을 노력 해야 하지만, 최근에 들리는 소리 의하면 그저 기업의 단기적 생존을 위해 돈을 더 투여하는 사고가 팽배하는 것 같아 이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을 하면 대량실업이 자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실업문제를 자연히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래서 실업기간 생존의 문제라든가, 일정기간 지나면 다른 업종으로 전업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나라 산업 체질이 보다 더 상승할 수 있도록 근본적 구조조정을 하길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만약 그와 같은 것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더민주도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을 테니 정부가 심히 숙고해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위한 제대로 된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더민주는 제20대 국회 당선자대회를 열고 경제와 민생을 강조한 7대 약속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더민주는 ▲양극화를 심화시킨 낡은 성장론 ▲한반도 불안을 조성한 낡은 안보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낡은 이념론과 과감히 결별하겠다며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7대 약속을 결의했다.
7대 약속에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경제 토대 위 행복한 민생경제 만들기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하는 경제민주화 ▲실질적 사회통합 달성하는 한국형 복지국가 ▲개발 중심 한계 극복,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재정 확충 통한 전국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등 경제·복지를 내세웠다.
또한 ▲대결적 남북관계 종식, 통일외교 역량 강화로 평화로운 한반도 이룩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통한 국민인권 보장과 민주주의 회복 등 안보·인권 이슈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