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정책의 중점 과제로 산업개혁을 꺼내든 가운데,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용·투자·R&D 관련한 세제 지원 혜택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최상목 1차관 주재로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 방향을 성장동력 확충, 과세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조세제도 합리화 등으로 유지하되, 신산업 육성방안 등 경제·재정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다는 차원에서 세제지원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
최상목 1차관은 "신산업 육성 등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고용·투자·R&D 세제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에 대응해 세입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중장기 추진과제 가운데 세목별로 심화 주제를 선정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작업반별 논의와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