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서 노동개혁·서비스법 통과되면 실업대책에 도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치권의 이슈로 부각된 기업 구조조정 관련 여야정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국회에서 구성하겠다는 것은 우리로선 당연히 환영이고,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에 가서 설득할 건 설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실업대책 마련 등 구조조정의 청사진 마련을 전제로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혔으며, 새누리당은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구조조정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된 노동개혁 4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구조조정의 어려운 점, 즉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며 이들 법안이 곧 출범할 20대 국회에서 함께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개혁 4법에는 근로자에 도움이 되는 고용보험법이 있고, 파견법도 도움이 된다"며 "서비스법도 다른 일자리가 그만큼 충분히 만들어져 근로자의 전직(轉職)이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실업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법의 테두리를 뛰어넘을 필요가 뭐 있느냐. 법을 개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현행법으로는 안 되지만 새로운 걸 해보자는 뜻이라면, 정치권과 협조해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