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광 활성화 등 측면에서 신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가닥을 잡은 가운데 면허를 추가 발급할 업체 수를 두고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29일 내로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하기로 하고 신규 업체 수와 선정절차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에 면세점이 추가될 것 같다. 몇 군데를 신규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면세점 추가 개수를 놓고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는 3∼4곳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특허심사에서 기존 사업자인 SK워커힐과 롯데월드타워점가 탈락하는 이변이 연출된 이후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여부는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달 정부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2014년 서울 관광객이 전년대비 157만명 증가했다는 정부 공식 통계를 근거로 최대 5군데까지 면세점을 새로 허용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는 최근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대표되는 한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다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박람회)' 관광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어 면세점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
만약 면세점 추가 허용 개수가 2군데로 결정될 경우 SK와 롯데의 폐점 시점을 고려한 '특정업체 봐주기용'이라는 불필요한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3군데 이상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지난 22일 한화, HDC신라면세점, 두산, 신세계, 하나 등 서울 면세점 신규사업자 5곳이 관세청과의 면담에서 시장 포화에 대한 우려를 전하는 등 업계에서 출혈경쟁이 이뤄질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점이 변수다.
이 때문에 새로 추가되는 서울 면세점 특허는 최대 4곳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난 13일 총선이 치러진 이후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지자 면세점 업계에선 정부의 기존 면세점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
그러나 시내면세점 추가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니고 관세청의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발표 내용과 방식을 두고 관련 부처 사이에 의견을 마지막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이달 안으로 발표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