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상 디케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 영세기업도 예외없다
특수관계(가족 및 인척관계) 기업 간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한 부의 '편법증여'를 막기위한 세법 규정의 적용 대상에 영세중소기업도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영세중소기업인 D사는 "증여의제규정을 영세한 중소기업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본래 입법취지에 반해 헌법 위배의 여지가 있다"며 과세가 부당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D사 대표 S씨가 제기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통해서 이전되는 부의 성격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를 바 없다"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여의제규정이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S씨의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세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제반 여건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입법자가 조세법에서 과세대상 등을 선정한 결과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조세평등주의나 재산권보장 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D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 간에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를 이전한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S씨의 항소를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2015누61087]
▲'환매권', 법적성격이 궁금하다?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 원소유자가 토지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의 법적성격은 무엇일까.
원래 토지의 소유자는 환매권을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서 도출된 것으로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와 실질이 같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토지 양도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원고 L씨 종회의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환매권 행사로 토지를 재취득하는 것은 당초 양도 거래와 전혀 다른 새로운 토지의 취득"이라며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L씨 종회는 자신들이 취득한 토지가 한국토지공사의 개발사업에 편입되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L씨 종회는 과세당국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L씨 종회는 한국토지공사에 넘겨줬던 토지가 사업 부지에서 제외되자, 그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을 다시 찾아왔다.
이 과정에서 L씨 종회는 과세당국에게 이미 낸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당국은 환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공익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매권'은 결과적으로 환매권자에게 종전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하여 반드시 그 행사가 강제되지는 않는 점에 비춰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어디까지나 환매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발생한 새로운 매매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따라서 이미 이루어진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소급해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국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사업에 제공한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봐야한다"며 "L씨 종회의 양도세 환급 주장을 배척하고 당국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5누55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