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채이배 당선자(비례대표)가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사익추구 행위 근절을 강조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회사 기회유용 근절…상법·공정거래법·상증법 '패키지' 개정
여소야대, '재벌개혁' 최대 이슈 "더민주와 협치 기대"
"재벌의 사익추구행위는 한국 자본주의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야권이 주장해 온 재벌구조개혁 등 재벌개혁에 대한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련 활동을 꾸준히 해온 국민의당 채이배 당선자(비례대표)에게 정관계는 물론 경제계까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는 국회 입성과 동시에 기업의 사익추구 행위 근절을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손질할 뜻을 밝혔다.
채 당선자는 최근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에서 진행한 조세일보(www.joseelbo.com)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사익추구행위 근절을 국회 입성 첫 번째 과제로 꼽으며 "일감 몰아주기와 회사 기회 유용 등 사익추구 행태가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사익추구 행위 근절이 기업의 가치를 보호하고 주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당선자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그동안 거래를 해오던 중소기업 등이 경쟁에서 밀리거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상황과 소수 사주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거래를 하지 않아 생기는 이해 상충 문제를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추구 행위를 막기 위해 그가 손보려는 법안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다. 특히 회사 이해상충 부분과 관련해 상법 법문에 '충실 의무'를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채 당선자는 상법 내 '회사 이익 충실의 의무'와 관련해 "이사 개인의 이익과 회사 이익이 상충될 때 이사는 주주들이 뽑은 회사의 대리인이니까 회사를 위해 (개인)이익을 포기할 의무가 있다"며 "그게 '충성의무(duty of loyalty)'다. 1998년 상법을 도입할 때 우리나라에선 '충실의무'라고 했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서 회사를 경영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입법취지가 하나도 법문에는 안 들어갔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 취지대로 판결을 안 해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법원은 법문의 문구대로 해석하기 때문"이라며 "재판을 하면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의 일부로 충실의무를 해석한다. 주주대표 소송을 하면 명확히 법리 판단을 안 한다. 법문에 '이사충실의무'에 대해 '이해가 상충할 때 회사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문구를 명확히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예전 같으면 경영진이 배임이나 횡령을 했는데 점점 족쇄가 채워지니 일감몰아주기나 회사 기회유용으로 해서 이익을 챙기고 상속하는 것"이라며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 현대 글로비스나 에버랜드, SK CNC 등이 대표적이다. 규제가 이제야 만들어졌지만 굉장히 미흡해 (이런 행태가)계속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를 해서 100이라는 이익을 얻으면 과징금(공정거래법), 세금(상증세법)으로 다 토해내고 상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더해 얻은 이익 100보다 잃을 것이 많도록 하는 것이 정상아니겠느냐"라며 "규제를 해도 남는 장사면 기업은 계속 한다. 실효성 있게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공정위만 고발권이 있다 보니 다른 피해자들이 고발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싫어한다면 그건 그동안 불법을 저질렀고 혜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다. 엄청난 편법과 불법을 통해 이득을 본 것에 대해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자는 거다. 공정하게 거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당선자(비례대표)
채 당선자는 국민의당 공약인 이익공유제 도입과 관련해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 성장을 위한 대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현재) 성과공유제는 이익공유제처럼 소득을 원천적으로 재분배하는 기능이 없다. 그래서 이익공유제가 필요하다. 강력하게 하려면 세제혜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삼성이 초과이익분배(PS)를 직원들에게 하는 것을 중소기업이나 하도급 업체에게도 내려 보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또 주느냐고 반발할 수 있겠지만 이익공유를 하면 이익을 공유 받은 업체는 법인세를 내고 하도급 직원에게도 그 이익이 내려가 (직원들이)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그렇게 따지면 세수감소는 크지 않다"며 "강제할 수 없지만 권장하고 1차적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된다. 자발적 참여가 안 되면 더 강력한 소득분배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당선자는 재벌개혁에 대한 재계의 저항 등에 대해 "(물론) 법은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재계 목소리를 담아야하고, 정부의 의지도 있어야한다. 하지만 논의가 일단 시작되어야 한다"며 "토론과 합의과정을 통해 논의가 성숙하게 되고 국민 여론도 받아들이면 정부여당도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익공유제뿐 아니라 다중대표소송제, 집단소송제 등 공약이 겹치는 것에 대해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 문제를 고민했던 분들이 컨센서스(사회적 동의)가 있기 때문에 함께 힘을 갖고 추진하면 수월할 것"이라며 "협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