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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옥살이를 하는 동안 소위 '옥바라지'를 하면서 받은 소득은 면세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L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L씨가 회사 대표 J씨에게 제공한 역무는 주로 J씨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해 옥바라지를 한 것으로, 면세가 인정되기 위한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다"며 L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L씨는 D사에 근무했는데 D사 대표 J씨에 대한 구속수사 및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J씨와 그 가족들 및 변호인 사이의 연락담당, 형사재판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 뒷일을 도왔다.
J씨는 이에 L씨에게 옥바라지 대가로 D사 주식 약 215만주를 양도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둘 사이에 주식 양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해 법원에서 L씨가 J씨로부터 주식 대신 75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져 확정됐다.
과세당국은 L씨가 받은 75억원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L씨에게 종합소득세를 내도록 고지했다.
그러나 L씨는 "J씨가 투옥생활을 하는 동안 옥바라지를 하는 대가로 J씨로부터 주식을 받기로 합의했으며, 실제로 합의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주식 대신 75억원을 받았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L씨는 "관련 세법상 75억원 중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과세당국이 사례금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행정법원 재판부는 "관련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에 대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특칙을 규정하면서 '특별한 자격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춘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포함'하고 있지만, '사례금은 제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L씨가 J씨의 형사재판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는 동안 기존 업무는 상당 부분 면제받았고, 보수는 그대로 유지된 사실과 오히려 L씨가 그 과정에서 승진과 함께 연봉도 인상된 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단순한 자료 취합과 연락하는 역할만을 맡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씨가 제공한 역무는 주로 J씨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해 옥바라지를 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 등을 단순 전달하는 것에 불과해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L씨가 받은 75억원이라는 돈은 L씨가 제공한 역무의 객관적 가치에 비해 지나칠 정도의 거액이어서 여기에는 L씨와 J씨의 친분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국 "L씨가 받은 75억원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당국이 필요경비가 적용되는 특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한 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며 L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참고 판례 : 2015구합62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