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당선자(비례대표)는 최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서민금융 정책인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불행기금"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이 사람을 '노예화'…국민에게 행복기금 본질 알릴 것"
"학자금 대출, 제로 금리화…반값등록금 실현 필요"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국민불행기금'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당선자(비례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인 국민행복기금에 대해 "불행기금"이라고 잘라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장기연체 채무자의 채무를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지만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현실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은행들로부터 채권을 원금의 3%라는 헐값에 사서 47%의 이윤을 얻는다.
제 당선자는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금융권으로부터 사들인 행복기금이라는 것이 총 178만건인데, 이미 은행에서 상각처리 된 부실채권으로 대부업체에 팔고 돌고 돌다 모인 것들이다"라며 "국민들은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빚을 깎아준다고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니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데 세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회사들이 버린 채권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덕적으로 금융회사가 문제가 많다. 금융권이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하고 부실채권을 만들어놓고 왜 정상채권으로 만들 노력을 하지 않느냐, 채무자의 인권보호와 정상채권화해서 금융을 온전하게 할 책임은 금융회사들에게 있다"며 "이유는 그 돈이 자기들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은행 고객 돈"이라고 지적했다.
제 당선자는 "이 178건을 살펴보면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이후 빚들이다. 길게는 20년 가까이 못 갚고 있는 빚들인데, 소각하지 않고 추심해서 수익을 발생시켜 그 돈을 은행에 배당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히 국가가 은행을 대신해서 은행이 버린 채권까지 추심해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렇게 함부로 돈 빌려주고 제 때 못 갚으면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라 헐값에 대부업에 팔아 회전시켜 이자만 불리게 하고 있다. 도덕적으로 추악한 일"이라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 자식들과 생이별하고 가족이 해체 된다. 이건 금융이 아니라, 사람을 노예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당선자(비례대표)
이어 "완전 불행기금이다. 외환위기, 카드사태 때 버려진 채권 178만건을 가지고 국가가 추심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느냐"며 "외환위기 때 사업 망하고 집안도 망해서 구조조정, 명퇴 당하고, 빚더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재기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익이냐? 손실이냐? 은행에 몇 푼 더 주려고 인적자원을 20년 넘게 추적해서 추심하는 게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제 당선자는 "참여정부 당시 카드사태 이후에도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파산 기준이 낮아 파산 시키면 됐다. 힘들지만 재기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파산 문턱을 높여 놨다. 채권거래시장만 날개를 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가계부채 공약 중 하나로 국민행복기금 중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채권을 소각하는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178만건 모두 소각해야한다고 본다. 물론 당장은 어렵지만 '여론전'을 많이 할 생각이다. 행복기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니 본질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10년 이상 비정한 빚 독촉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라면 그건 선진사회가 아니다"며 "사회 안전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2번, 3번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의 학자금 대출 제로금리 공약에 대해서도 "지금 '든든학자금'은 복리다. 제로를 해야 복리도 없어진다. 학자금은 원금만 갚도록 해야 한다"며 "학자금 대출을 단계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값등록금'으로 유도해야 한다. 대선공약 아닌가. 학생들이 다 빚더미에 앉아 있다.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 기존 학자금 대출은 소급적용해서라도 이자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당선자 약력]
▲1971년 ▲덕성여대 심리학과 ▲한겨레이앤씨 재무컨설팅 사업본부 본부장 ▲에듀머니 대표이사 ▲희망살림 상임이사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캠프 공동선거위원장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원순 후보캠프 부대변인 ▲주빌리은행 상임이사 ▲롤링주빌리 대표 ▲제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