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꼭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1. 퇴직금 지급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퇴직 전에 해당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것을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7.25.부터 그 사유가 제한되어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그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퇴직금 계산방법
(1) 퇴직금 계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0.12.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단서 에 따라, 2010.12.1.부터 2012.12.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전단 부분에 규정한 금액의 50%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2)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평균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통상임금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동안 제공하는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임금
(3)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① 기본급
②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
③ 고정급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직책수당, 자격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④ 정기적수당: 근무성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정기 능률수당
⑤ 정기상여금: 지급조건, 금액 등이 정하여진 정기상여금
4.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금품의 범위
(1) 관례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지급하는 금품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2)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급식비, 근로자 교육비 지원금, 학자보조금
(3) 복리후생적 혜택 : 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교육기관 이용비
<필진 : 한국여성세무사회 소속 여성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