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재원확충을 위해 '한국형 양적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에 대해 대놓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은행의 윤면식 부총재보(통화정책 담당)는 2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에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윤 부총재보는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부총재보는 "한국은행도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는 통상적으로 중앙은행 사람들이 하는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을 동원하는 방안은 (국회 절차 등 때문에) 오래 걸리는 반면 한은을 동원한 방법은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시급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부총재보는 이어 "아무리 시급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그 정당한 절차는 국민적 합의 내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우선 관련 법 개정이나 국회 동의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부총재보의 이런 발언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주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구조조정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26일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박근혜 대통령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특정 부문이나 목적을 위해 한은의 발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발권력 남용의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됐다.
한국은행은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는 가능하지만 산업은행에 출자하려면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은이 산업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인수하려고 해도 정부의 보증을 거쳐야 한다.
윤면식 부총재보는 이날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데 거쳐야할 절차와 기본적인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