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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치과의사전문의제 개선 시행 특별위원회 운영 및 추진경과 설명회'에서 특위 2분과는 ▲통합치의학 ▲노년치의학 ▲치과마취학 ▲심미치과학 ▲임플란트학 등 5개 전문과목 신설하는 안을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현중 2분과 위원장은 "5개 과목 관련 위원들이 전문과목 개설에 충분히 노력할 의지와 가능성을 표했다. 또한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대의원들의 뜻이 있었던 점을 수렴해 5개 과목 모두 신설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치협이 4월 11~24일 실시한 '전문과목 신설 설문조사'에 3039명이 참여한 결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다수 전문과목 신설에 '일부 찬성'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다.
각 과목별로는 ▲노년치의학 반대 55%, 찬성 39% ▲통합치의학 찬성 51%, 반대 45% ▲치과마취학 반대 68%, 찬성 26% ▲심미치과학 반대 51%, 찬성 46% ▲임플란트학 찬성 50%, 반대 47%로 나타났다.
즉, 찬성이 더 많은 과목은 통합치의학과 임플란트학, 반면 반대가 더 많은 과목은 노년치의학과 치과마취학, 심미치과학이었다. 참고로 응답 연령은 30대가 50%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윤 위원장은 기존 개원가의 인터넷 활동 등을 통해 조사한 각 과목 선호도를 심미치과학과 임플란트학은 '상', 통합치의학은 '중', 노년치의학과 치과마취학은 '하'로 정리하면서 개인 의견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임을 강조했다.
또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및 외국수련자,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해 논의한 1분과에서는 첫 번째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해서는 ▲7년 이상 역할자 및 대학 부교수 이상 1, 2차 시험 면제 ▲3~7년 역할자 1차 시험 면제 ▲3년 미만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으로 소속 의원들이 만장일치했다.
두 번째로 외국수련자에 대해 이재용 1분과 위원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가 있어 치과전문의시행령 제18조 제2항 2호에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치과의사 전공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문구를 넣는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이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기수련자의 경우 외국수련자와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는 내용에 따라 2003년 6월 30일 이전 또는 당시 군전공의 수련기관, 즉 KIMS병원에서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2007년 9월 30일 이전 수료증을 받았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 경과조치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2003년 6월 30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의대 및 의전원에서 전임 교원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한 1차 시험 면제를 요청했다"며 "단, 개인 사설수련기관 수련자는 제외하고 학회 자체적으로 인정한 인정의 자격과는 무관하다는 것에 대한 대회원 홍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수련과정 중도 중단자의 경우에도 경과조치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3분과에서는 '인턴제 폐지 및 수련기간 변경, 자격갱신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심준성 3분과 위원장은 "모자병원제도에 대해서는 기 시행된 의과와 한의과의 부정적 사례에 대한 재발 우려로 반대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수련병원 지정기준은 수련 환경과 조건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인턴제 폐지에는 전공별 불평등을 만들고, 전공의 진입 장벽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찬반이 분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 위원장은 "전공의 수련기간은 현행 1+3년의 일률적인 기간에 대해 검토하고, 전문의 자격갱신제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해 제도 도입을 요청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양윤선 과장은 관계부처와 협의 후 5월 중 입법예고, 8월 말까지 법체처 심사가 끝나면 9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에 공포ㆍ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