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시갑)이 최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초이노믹스'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총선결과, 국민들 집단지성 발현…오직 민생 살리라는 명령"
"이명박근혜 3~2%성장, 경제실패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
"양극화가 이렇게 심한데, '포퓰리즘'으로 매도할 수 없다."
20대 국회에 3선 고지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시갑)은 4.13총선 소득주도성장 공약에 대한 여권의 '포퓰리즘' 공격에 대해 이같이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확장적 재정정책)를 매섭게 비판했다.
앞서 더민주는 '더불어 성장론'을 내세우며 중산층 복원을 위한 777(쓰리세븐)정책과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활용 방안,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국민행복기금 일부 소각 등을 총선공약으로 내놓았다.
이에 보수진영 내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백 의원은 최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당 공약에 대해 "문제는 경제, 민생이다. 쓰리세븐 정책 등은 총선 핵심 공약이자 국가경제의 핵심 문제를 짚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계층 간 격차, 가계와 기업 간 격차가 날로 심해져 왔다. 낙수효과는 실패한 개념임이 이미 증명되었다"며 "재벌과 대기업 위주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로 증가한 기업소득은 사내유보금으로 남고 투자 및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60% 초반대에서 70%대로 끌어올리고, 노동소득분배율 역시 70%대로, 중산층의 비율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로 끌어 올리겠다는 정책(쓰리세븐)을 포퓰리즘이라 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극화가 워낙 심화됐는데 민생정책을 '포퓰리즘'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다"며 "중산층이 무너지고 소득격차 차이가 나서 하위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이번 선거 결과가 아주 기묘하다.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우선 국민들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해 심판을 확실히 하고 더민주는 호남을 3당에게 넘겨주면서 혼을 냈고, 국민의당에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직 민생을 살리라는 명령을 받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초이노믹스'에 대해 "이번 총선 심판요인이 됐다"며 "최경환 전 부총리가 취임당시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는 일성을 남긴 바 있는데, 안타깝게도 길을 헤매다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3%라는 목표성장률에만 목매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45조원 규모의 신규·확대 정책금융, 12조 규모의 추경, 개별소비세 인하, 미국의 대규모 세일 행사를 모방한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등 단기부양책을 여러 차례 썼지만 모두 실패 했다"며 "DTI, LTV 규제완화에서 보듯이 부동산에 올인 했지만 이로 인해 경제 최대 리스크인 가계부채만 늘렸고 이를 보완하는 가계소득 증대책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경제가 철저히 실패했다. DJ정부 때 5%, 노무현 정부 때 4% 성장한 것을 가지고 새누리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지만 이명박 정부 3%, 지금 박근혜 정부는 2%대, 올해는 1%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2,3%대 성장률 갖고 자기들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미래 신성장동력을 만든 것도 아니고, 양극화는 더 벌어졌다. 초이노믹스는 부채만 늘리는 경제 정책이었던 게 드러났다"고 거듭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중점 경제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법) 처리를 내세우며 백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상생법)을 패키지 처리키로 했지만 원샷법 통과 후, 이를 외면해 상생법은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백 의원은 19대 마지막 5월 국회에서 상생법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생태계에서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의 허리이자 동맥이다. 이들의 영역을 재벌과 대기업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빵집, 문구, 계란 등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재벌 대기업이 차지한다면 이는 함께 망하는 길이다. 작은 탐욕에 안주하다 보면 세계를 무대로 싸워야 할 재벌 대기업의 경쟁력도 약화되는 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상생법은 많은 시민단체와 중소상인단체 등이 '진짜 민생법안'으로 선정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살리기에 꼭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편향된 집권여당과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처리가 무산되고 있다"며 "하지만 중소기업과 중소자영업자, 이 땅의 을들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