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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투자 촉진하는 세제지원 시급"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전경련이 기업 세제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5%는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의 67.0%는 또 2015년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내년에 실효세율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세법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축소, 에너지 절약시설 세액공제 축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들이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 규모도 증가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5조원으로 전년보다 2.3조원 늘었다. 올해 1∼2월 법인세 납부실적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한 2.6조원이었다.
전경련은 2008년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하됐지만, 이후 지속된 공제·감면 정비로 기업들의 실질 세 부담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2009년 14%였던 최저한세율은 두 차례 인상을 거쳐 17%가 됐고,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는 아예 폐지됐다.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도 2011년 10%에서 현재 1%까지 축소됐다.
신성장동력과 직결된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도 줄어 전체적으로 보면 수조원의 법인세가 인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최근 일부에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환원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2008년 법인세 인하 전보다 증가했다"며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경제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송원근 본부장은 이어 "오히려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