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양적완화 한은법 개정, 오히려 한은 기능확대법"

◆…새누리당 김종석 당선자(비례대표)는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규제완화'를 거듭 강조했다.

'규제완화론자' 규제개혁기본법 재추진

새누리당 김종석 당선인(비례대표)은 한국경제연구원장이던 2007년 5000개가 넘는 각종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을 요청한 '규제완화론자'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했고, 한국규제학회장도 지낸 그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 달성을 강조했다.

20대 국회 첫 과제 역시 19대에서 폐기될 '규제개혁 기본법'을 재추진해 규제개혁의 성과를 내는 일.

그는 "경제 전문가로 당에 들어왔고 경제학 중 규제경제를 전공했다"며 "우리나라는 의원입법을 통한 무리한 규제가 많다. 심의과정에서 전문가로서 보다 시장 친화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수단 되도록 들여다볼 것이다. 19대에서 폐기 될 규제개혁 기본법을 되살려 규제개혁이 성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노동개혁을 안하면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한국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4,50대 중년들의 일자리 창출대책이 시급한데 파견법이 핵심이다. 기간제법도 다시 적극 고려해야 한다. 노동개혁 입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당선인은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한국형 양적완화의 한은법 개정과 관련, 한은 독립성 침해 논란에 대해 "한은법 개정을 통해서 한은이 국책은행의 채권을 바로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며 "채권을 사느냐 안 사느냐, 사면 얼마나 사느냐의 결정은 전적으로 한은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은의 독립과 상관없고 오히려 한은의 기능을 확대해주는 것이라서 한은으로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항변했다.

◆…새누리당 김종석 당선자(비례대표)

김 당선인은 "쉽게 말해서 재벌규제"라며 "대기업을 규제해서 일자리나 소득은 생기지 않는다. 그건 대기업을 옥죌 뿐이다. 민생과 무관한 반(反)대기업 정서에 의존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야당은 대기업을 옥죄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차별과 격차가 없는 공정경제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국비유학 학비 확대나 갑질 방지법, 대기업 지배적 지위 남용 처벌 강화, 본부의 가맹점 횡포에 대한 집단 소송 허용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당선인은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해 당내 공천갈등을 첫 손으로 꼽으면서도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뒀으면 지금 한국경제가 훨씬 좋아졌을 텐데 야당의 발목잡기로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하고 통과시켜 달라는 법 막아 놓고 책임을 묻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보다 정책전문가로 역할을 하고 싶다"며 "비록 비례대표 초선이지만 여의도연구원장으로서 하던 일을 열심히 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새누리당 김종석 당선자 약력]
▲1955년 ▲서울 ▲서울대 경제학 ▲프린스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 ▲미국 다트머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한국경제학회 이사 ▲제2대 한국규제학회 회장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제3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 ▲여의도연구원 원장 ▲제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