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6월부터 증권회사도 사모펀드 운용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로의 전환 문턱이 확 낮아진다. 수탁고에 대한 인정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그동안 종합운용사로 전환하려 할 때 수탁고가 5조원이 필요했으나 앞으론 3조원만 갖추면 가능해진다. 기존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도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개혁 2라운드를 맞아 자산운용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목적으로 '다양한 자산운용사 시장진입' '업무확장'을 골자로 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의 전반적 재설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새 인가정책 시행에 따라 12개의 새로운 사모펀드 운용사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모펀드운용업을 겸업할 증권사는 15개 정도가 꼽힌다.
공모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사모운용사의 경우 기존 6개사에서 11개사로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운용사로 바뀔 수 있는 후보는 기존 3개사에서 6개사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금융위원회는 추정했다.
금융위원회는 특히 그룹 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운영되고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산운용에 특화된 자산운용그룹 출현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발표된 자산운용업 개편방안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올 2분기부터 이해상충방지 기준을 충족하면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 신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이해상충방지 기준은 '증권업/자산운용업 간 사무공간분리' '준법감시부서 별도 설치' 등이다.
현재는 사모운용사 진입제도가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돼 진입이 다소 자유로우나 증권회사의 겸영은 허용되지 않고 않다.
금융위는 또 현행 사모펀드 운용 자산운용사 가운데 충분한 업력과 평판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서만 단종 공모펀드 운용사 진입을 허용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일부 불합리한 기준 개편을 통해서다. 다만 선별적 단종 공모펀드 자산운용사 전환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편안은 운용사 종류별 성장경로를 통합하고 업력, 수탁고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업력의 경우 일임사ㆍ운용사 경력을 합산해 3년이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운용사 1년 경력은 필수다.
수탁고는 각 펀드 종류별 수탁고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수탁고 (일임 포함) 3000억원으로 수정했다. 바뀌는 사회적 신용 요건은 2년간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것으로 완화됐다.
금융위는 종합운용사로의 전환 조건을 현행 '단종공모운용사로서 5년 경력 5조원 수탁고를 갖춘 자'에서 '일임사 포함 5년 경력 (1년 운용사), 수탁고 3조원 (일임 포함)'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브리핑을 통해 현재 한 그룹에는 운용사를 원칙적으로 1개만 보유하도록 하고 인가 단위별로 업무를 특화한 경우에만 예외 적용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다.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즉시 폐지하고 공모운용사는 업무특화 인정범위 (가령 액티브 펀드 vs 패시브 펀드, 가치주 펀드 vs 성장주 펀드)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