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지주사 최소 자산기준 5000억으로 5배 상향"

금융지주사 규제를 받는 최소 자산 기준이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중소형 금융회사가 이른바 '억지 금융지주'로 승격되는 부작용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1개 이상의 금융회사를 지배(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하면서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1년 이내에 금융지주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의 최소 자산총액 요건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받아 왔다. 금융지주사로 전환할 의사가 없거나 역량이 부족한 중소 금융회사도 '규제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2015년 총 5개 회사가 이 요건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1개 금융회사를 소유한 자산규모 1000억~5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현행 금융지주 9개사 (신한, NH, 하나, KB, BNK, 한투, DGB, JB, 메리츠)의 자산 수준을 고려해 최소 자산총액 요건을 1000억원에서 5배 (5000억원)로 높혀 현실화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들 9개 금융지주사 가운데 2015년 말 현재 자산총액 규모가 가장 작은 곳은 메리츠금융지주로 총액이 1조2000억원 규모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