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은 '3人 3色'이지만 대체로 '합리적' 평가
기재위 구성·위원장직 향배가 관건…"의사결정 예측 어려워질 듯"
기획재정부가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최근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원 구성 협상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19대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4법 등 그간 공들여 추진해온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한 만큼 이번 국회가 열리면 이른 시일 내에 입법화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는 태세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는 원 구성과 관련한 여야 정치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11년 12월 처음 발의된 서비스법은 야당 반대로 인해 4년이 넘는 동안 발이 묶인 상태고, 파견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노동개혁 4법을 두고도 여야간 이견이 여전하다.
상황이 만만찮은 가운데 기재부는 최근 여야 3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이 확정된 것을 두고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각당 의장이 된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당선자 3명은 각기 다른 특색과 배경에도 불구하고 나름 '말이 통하는' 합리적인 인사들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또 기재부로서는 경제정책을 두고 야당, 특히 20대 국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상대로 만만찮은 설득 작업을 펼쳐나가야 하는데, 야당 정책위 의장들이 모두 김광림 의원을 연결고리로 친분이 두텁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새누리 김광림 의장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행정고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재정경제부 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역시 관료 출신인 더민주 변재일 의장은 행시 16회로 국무총리실 등을 거쳐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4선 의원이다. 참여정부 시절 같은 차관으로 있었던 김 의장과 관계가 멀지 않은 편이다.
개혁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18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김 의장과 함께 활동하며 얼굴을 익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3당 정책위의장이 함께 참여하는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하는 등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는 모습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야당 정책위 의장들이 대단히 합리적인 분들로 알고 있다. 무조건 정부 비판만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3당 정책위의장이 모두 전형적인 정치인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말이 좀 통하는 분들인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 등 여야정 논의 과정에서 경제정책 각 사안에 대해 3당이 일일이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군다나 아직 국회 상임위 구성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는 만큼 기재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등을 관할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직은 19대때 여당인 새누리 몫이었지만, 이번에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서 야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새누리에선 이혜훈·심재철·김광림 등 의원이 기재위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현 정부에서 기재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당선자도 기재위에 합류할지 주목된다.
특히 기재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이혜훈 당선자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통'으로서 17·18대 국회 기재위에서 활약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우고 있어 기재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당에서는 김성식·김광수·조배숙 당선자와 권은희 의원 등의 기재위행이 점쳐진다.
더민주 인사로는 김영춘·전재수·송영길·박용진 당선자와 박광온·박영선·윤호중 의원이 기재위에 배치될 확률이 크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진표 당선인이 기재위에 몸담을지도 관심거리다.
이 가운데 기재부 입장에서 가장 껄끄러운 상대는 바로 박영선 의원이다.
더민주의 대표적인 저격수로 꼽히는 박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도 당시 최경환 부총리에게 작심한듯 맹공을 퍼부으며 날카로운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만약 더민주에서 기재위원장을 맡게 되면 박 의원도 후보 물망에 오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특정 의원에 대한 선호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기재위원장을 야당에서 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전에는 상임위 간사가 여야 총 2명뿐이었지만, 3명으로 늘면 의사결정이 어떻게 될지 흐름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진다. 설득을 위해 공무원들의 서울 국회 출장도 늘어나고 업무 부담도 늘어날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이 관계자는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의 책임 의식이 커지면서 '협치'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은 기대할만한 부분"이라면서 "경제정책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정부로써는 앞으로 어떤 여건속에서도 중요법안 입법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